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주요 개정사항

(준칙 83조 부칙 7조 중 6개조 신설, 32개조 보완, 1개조 삭제, 부칙 1개조 삭제)

□ 주요개정내용

1. 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

① 입주전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(제50조제9항 신설)

ㅇ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한 방법으로 사업주체가 선정

② 간접흡연 방지(제51조의5, 제51조의6 신설)

ㅇ 세대내 흡연 피해방지

ㅇ 간접흡연 분쟁 절차 등

③ 관리대상물(제4조 관련 별표1 보완)

ㅇ CCTV 설치를 영상정보 처리기기 및 침입탐지 시설로 변경

④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및 개선사항 반영

ㅇ 기존 사업자 재계약 대한 사항 구체적 명시 및 주민의견 반영(제44조의2 보완)

ㅇ 공사 및 용역 금액의 사후 정산(제44조의4 신설)

ㅇ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에 따른 입찰방법 제시(제44조의5 신설)

ㅇ 적격심사제 운영에 다른 입주자등 참관(제44조의6 신설)

2. 환경부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에 따른 보완

①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(제44조의7 신설) - 자원순환과 협조

ㅇ 재활용품 관리 및 재활용품 매각(수거)표준계약서(안) 제시

3. 미비점 보완

① 입주자등의 의무(제13조)

ㅇ 6의2 신설 ‘관리직원, 경비원 및 미화원등 근로자에 대한 인권 존중의 의무’

ㅇ 제4항 신설 ‘주소 및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’

② 임원의 구성(제19조)

ㅇ 제4항 보완 ‘직무대행자 업무추진비 지급’

③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(제20조)

ㅇ 제1항 제8호 보완 ‘시장이 실시하는 교육 교육이수 인정’

ㅇ 제2항 보완 ‘해임요청 절차 명확화’,  ‘회의록 사본 및 증거자료 제출’

ㅇ 제4항 보완 ‘임원 해임요청 절차 명확화’

④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등(제22조)

ㅇ 제3항 보완

ㅇ 제4항 보완 ‘500세대 이상 회장, 감사 간선제 및 500세대 미만 회장, 감사 선출’

⑤ 회의방청(제24조)

ㅇ 제1항 보완 ‘혼합단지’ 회의 방청자 구분 및 ‘방청 시한’ 기준 마련

⑥ 선거관리위원회 업무(제36조)

ㅇ 제1호 보완 ‘선거관리규정 제, 개정 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’ 등

ㅇ 제12호 신설 ‘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에 따른 입찰방법 찬,반 동의 업무’

⑦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(제38조)

ㅇ 제2호 보완 ‘1회 기준 마련’

ㅇ 제5호 및 6호 신설 ‘회의 또는 투, 개표 식대’ ‘교통비’ 사용 기준 마련

⑧ 기존사업자의 재계약(제44조의2)

ㅇ 제3항 신설 ‘500세대 미만 이동통신중계기 설치, 재계약 입주자등 의견 수렴’ 및 ‘500세대이상 이동통신중계기 관리’ 제시

⑨ 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(제48조)

ㅇ 제1항 보완 ‘공개자료 세분화 및 구체화‘ 등

⑩ 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(제50조)

ㅇ 제1항 단서삭제, 제7항, 제8항 보완

ㅇ 제6항 보완  ‘어린이집 유지보수 비용 임대료 수입 우선 지출‘ 등

⑪ 보완(별표4, 별표6, 별지11, 12, 별첨1, 2), 별첨4 신설